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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5. 5. 16.(금)	생산부서 (담당자)	법제협력실 실장 김웅희 / (02)6011-8550 연구원 김재성 / (02)6011-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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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여․야 대선후보에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정책협약 제안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세금정책협약 제안 5월 16일 민주당 캠프와 정책협약식, 세금정책 제안행사도 준비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세금제도’ 20대 정책 전격 제시

□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세무사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정책협약 내용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정책협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금문제로 힘겨워하는 국민 생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행정으로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1962년 설립되어 63년의 역사를 가진 법정단체로서,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에 세무사 회원만 1만7천여명에, 7만명이 넘는 임직원 등을 두고 있으면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적인 회계ㆍ세무 등 경영지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현장전문가 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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